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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환급(지원)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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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환급(지원)이란?

▣ 국비지원제도란?

실업자, 재직자, 사업자를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비교육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과정을 이수 후 업무능력향상을 이루거나​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제도를 말합니다.



▣ 구직자 국비지원

  

★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의 근로자도 평균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자 국비지원 신청가능

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취업성공패키지1, 2와 일반실업자 내일배움카드 3가지 신청방식이 있슴

※ 취업성공패키지는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고 국비지원금액이 많은 반면, 일반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제한없이 실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국비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발급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2가지 경우 모두 발급기간이 보통 4~6주간 정도 소요됩니다.​ 



▣ 일반실업자등 내일배움카드

◎ 제도소개 및 지원내용

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지원범위 이내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

 사용금액

 -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으로 훈련비의 정부지원 20~95%, 본인부담 5~80%

 -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

 - 월 최대 116,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
 유효기안

  -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으로 훈련비의 정부지원 20~95%, 본인부담 5~80%

 -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

 - 월 최대 116,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 

 유의사항

  -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으로 훈련비의 정부지원 20~95%, 본인부담 5~80%

 -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

 - 월 최대 116,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 




◎ 지원대상

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, 영세개인사업자(자영업자)로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,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※ 단, 구직등록을 한 뒤 취업 시 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어야 함.​

 전직실업자

 고용보험 가입이력자

 신규실업자

 ⊙ 고용센터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15세 이상의 실업자(고용보험 미가입자)

 - 방송통신대학, 야간대학, 사이버대학은 재학생도 신청가능 (학년 및 졸업예정자 무관)

 - 주간대학의 경우 최종학년 재학생도 참여 가능 (다음년도 9월1일 이전 졸업예정자, 대학원생 포함)

 -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 청년실업자,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비진학 예정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

      소속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

 -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(주1주 15시간 미만포함)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등

※ 4대포험 미가입 상태의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도 평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포함)인 경우

     실업자 국비지원 신청가능

 자영업자

 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

※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도

     2017년 기준으로 연 매출액 4,800만원이 아닌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됨



 

▣ 취업성공 패키지 1, 2

◎ 제도소개

  


◎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내용

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취업상담부터 직업훈련, 그리고 취업알선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국비지원제도입니다.

단계별 지원내용에 맞게 훈련비 뿐 아니라 훈련참여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.

◎ 지원대상

만 18세~64세 까지의 청, 장년층 구직자

 취업성공패키지 유형1

(중위소득층/취업취약계층)

 취업성공패키지 유형2

(청년층/장년층)

 중위소득층

 만18세~64세 이하 저소득층

 (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이하), 장기요양 보험료 제외


 취업취약계층

 북한이탈주민, 신용회복지원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장애인,

 국가유공자, 위기청소년 등

  -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~만24세

  - 취약계층은 소득여부와 관계없음


 영세자영업자(연매출 8,000만원 미만)

 ▷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지참

※ 단 사업개시 1년 미만제외, 임대사업자는 위 건강보험료 요건 충족시가 능

 * 고교 또는 대학(원) 최종학년 재학생과 실업급여 수급자 참여가능

 청년

 만18세~34세 미만 미취업 청년

※ 참여대상 확대 : 재학생도 참여가능

 * 대학생 : 마지막 학년 재학생

    (사이버대, 방통대, 야간대는 전학년 참여가능)

 *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학생 참여가능

※ 청년층의 경우 "청년취업성공패키지"로 운영되며 사전 단계로 "자가진단"을 실시(필수)후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3단계에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


 중,장년층

 중위소득 100%이하의 만 35~64세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
 * 영세자영업자(연매출 8,0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)

 ▷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지참

※ 단 사업개시 1년 미만, 임대사업자 제외

 * 실업급여 수급자 참여가능(구직활동면제)



▣ 근로자 국비지원

◎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: 정규직, 비정규직 모두 100% 지원



▣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(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)

◎ 제도소개

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

※ 정규직 80% 지원, 비정규직 100% 지원이였던 직장인 국비지원과정의 지원영역이 2017년 2월 27일부터 정규직/비정규직 상관없이 모두 100% 전액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


◎ 지원대상
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(근로자카드 신청일자 기준)

 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
 -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
 - 1주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(1주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36시간 미만)

 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
 - 일용근로자(근로자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)

 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
 - 근로자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
 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
 -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
 - 근로자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 없는 자

 - 육아휴직자

 -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



◎ 지원내용 (훈련비지원)

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
※ 다만, 근로자 수강지원금, (구)능력개발카드,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,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및 근로자 작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
 훈련구분

 지원금액

 일반과정 (집체훈련)

 수강료의 60~100%

※ 실제 국비지원율 및 환급율은 교육기관별, 교육과정별로 다릅니다. 상세한 내용은 경력자(재직자)국비지원 메뉴 및 각각의 과정상세 페이지를 참조하세요.